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원들이 '조례' 마련에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가 마련했다.


석영철 "도와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석영철 의원은 조만간 제출 예정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운동의 대중운동으로 기획조직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드물다. 울산 북구·동구, 전주, 경남, 부천, 안산에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경남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교육감과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석 의원은 "이 조례안은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다루고 있다, 민간 부문까지 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개념에 논란이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강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고, 앞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 조례안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공공기간은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고 해놓았는데, 체육회나 교통문화연수원, 자원봉사문화센터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의원은 "토론회와 함께 앞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간접고용 없애면 예산도 줄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시 비정규직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노동부가 2011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비정규직 숫자보다 많이 적다"며 "흔히 공무원들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등 형태가 다양하고, 그 숫자도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뒤 1억원 예산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 그 조사 자료는 아파트를 지었던 것보다 가치가 크다"며 "조사를 하다보면, 노동단체나 비정규직들은 공무원을 적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무원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임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각 사업소 등에 소속되어 일하는 청소원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임금 차이가 심했다, 월 99만 원부터 152만 원 사이였다. 외주위탁, 용역, 도급, 파견 등 다양한 형태였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을 152만 원으로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위탁비용에는 업체의 관리비와 부가세도 포함돼 있다, 위탁업체의 관리비를 주지 않게 되니까, 청소원의 임금을 152만 원으로 해도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시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진보진영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씩 가능성을 찾아가는 혜안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토론이 이어졌다.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현재 조건에서도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며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제도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나. 또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최저임금은 그 밑으로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간제 2년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니까 2년을 기간제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비정규직은 정기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경남은 '서민 도지사'(홍준표)를 표방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대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공무원과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열어나가야 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으로 가능하다, 경남도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18개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위탁하지 않으면 예산도 줄일 수 있다, 경남도 서울시의 사례처럼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급선무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지 처우 개선이 현실화 되도록 토론회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석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비정규직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허광훈 민주노총일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면서 불안한데 공공부문부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강인석 민주노총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비정규직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거리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펼침막이 내걸렸던데,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더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