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으로 미국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된 공포가 현실화될지 미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집권 민주당과 백악관이 공화당과 함께 연방 예산 감축안에 관한 합의를 시퀘스터 발효 전에 타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부터 연방 예산의 자동 삭감은 불가피할 듯하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를 비롯해 약 850억 달러(90조원)의 연방 정부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교통 등 주로 연방 정부가 담당하는 시설과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 속에 25일(이하 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 연설에서 "시퀘스터의 파장이 발동하는 첫날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여러분(주지사)이 의회 대표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오바마의 이러한 언급은 시퀘스터 발동을 앞두고 미 의회 특히 공화당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백악관은 이날 시퀘스터의 발동이 국방,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서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미칠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의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3개 주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이들 세 개 주는 수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되며 따라서 보조교사 9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교육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 보건 분야는 물론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이 지역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 이상의 군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모든 미국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 절차가 5일 이상 지연되고 뉴욕의 JFK 공항과 LA 공항 등 주요 공항 입국 수속 시간이 4시간으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 불편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오바마 국민 겁주는 행위 중단해야"... 협상 타결에 먹구름 여전

하지만 미 공화당은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장외 선전 전략을 비난하며 시퀘스터는 백악관이 과거에 먼저 제안한 만큼 그 해결책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국민을 겁주는 정치 선전 행위를 중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의원들과 함께 앉아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오바마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은 국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자동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삼일밖에 남지 않은 시퀘스터 발동 시한을 앞두고 연방 예산 자동 삭감에 따른 공포가 현실화될지 미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