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도 추궁했다.

"배우자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전관예우는 사실 아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 현아무개씨는 1988년 3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1989년 8월 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렇지만 실제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유 후보자 및 자녀와 함께 기존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자택에 거주했다. 현씨는 또 6800만 원에 구매했던 이 아파트를 4년 뒤 9600만 원에 팔면서 28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분양을 받아서 전입신고 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투기성 위장전입 수법"이라며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자는 "투기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 탈세 의혹을 둘러싸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배우자가 2004년 마취과 의사로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 현씨는 2004년 서울의 A 치과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 마취과 의사로 소개됐다. 그런데 2002년 3월 이후 현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현황에는 현씨가 특정법인에 소속돼 급여를 받지 않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 상태로 나와 있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부인이 의사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5일에 국민연금 정정신고를 했다"며 "탈세하려고 국민연금에 가입 안 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치과는 배우자와 같이 근무하던 병원 직원들이 개원한 치과"라며 "근무한 건 아니고, 친목모임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배우자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업무시간 박사과정 수업 수강 관련 '거짓 해명' 추궁에 "사과드린다"


또한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밝혀진 '거짓 해명'에도 사과했다. '문화부 재직 시절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업무 시간인 주간에 일부 수업을 들었다'는 배재정 의원의 지적에 "대부분 야간수업으로 들었고, 한두 과목은 리포트로 대체했다"며 "1999년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중일 때라 오전에 수업을 들을 여건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재정 의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규정상 교육생의 외부 수업을 불허했다"며 "앞으로는 정확히 답변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당시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사과드린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기돼온 탈세·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신당동 상가를 상속받았음에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한 채 임대수입을 받아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2006년 행정부 공무원은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는데, 유 후보자는 2007년 문화부 차관 퇴직 이후 산하기관과 연관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제들끼리 누구 명의인지 중요치 않게 여겼었는데, 세금 납부와 관련해 불편한 일이 생겨 제 이름을 빼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납부했고, 임대료는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학교 등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자리를 제안했는데 제가 봉급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고, 대신 자문을 위한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일부 받았다"며 "파주출판도시재단에서는 몇 달에 한 번 10만 원 정도 받은 것 외에는 소득을 올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관예우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전관예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MB 문화정책 문제점 지적하면서도 언론 현안은 즉답 피해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첫 문화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및 현안 관련 질의도 많았다. 유 후보자는 한류 확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류가 널리 퍼지도록 하겠으나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적합하다"며 "(한류가) 음악 중심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 전반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방향으로 계획·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경제적 실용주의에 치우쳤다'는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답한 뒤,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화 부흥의 가치와 경제부흥이 같이 가야 하며 경제적 가치보다 문화의 보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문화관광 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는 "정부가 공공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재철 MBC 사장 퇴진 문제 등 방송 현안에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