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벼랑 끝 대치양상 보이나
[이털남 294회]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인터뷰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여야 간 개정안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무조건 양보해달라는 입장이니 토론이 성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부대표의 발언을 일부 지면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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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에 무슨 언론장악이냐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오늘 (말한) 강도로 보면 최후통첩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금 시대에 무슨 언론장악이냐고 말했는데, 바로 전인 이명박 정부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언론 장악하려고 얼마나 시끄러웠나."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뭐하나"
"(여야 합의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에 대해) 어젯밤 10시 10분에 원내대표단 4명이 만나서 합의문 작성 완료하고 서명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전화가 와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 뒤집어버렸다. 합의문 내용을 정리해놓은 상태인데 5분 남겨두고 새누리당에서 법령제정권을 넘겨주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함께 토의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보다 높은 쪽에서 틀어버린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그 시간대쯤에 청와대에서 국회로 누가 왔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만날 수는 있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응하지 않은 것은 대변인이 계속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양보 안 된다. 꼭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까지 '국민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저희가 가서 주장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뭐 하러 가겠나. 또 만나기로 하면 만나러 갈 사람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대변인이 발표한 시간이 11시인데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연락 온 것이 11시 2분이었다."
"심각한 검증대상이 사퇴하면서 야당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답답하다. 심각한 검증대상이 사퇴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IMF 때 조흥은행에 5000억 투자한다고 밝혀서 언론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해버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IMF 때 청담동에 들어와서 건물을 샀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문제 제기가 되어있다.
또 이명박 시장 때 5년간 200억을 받으면서 MOU를 체결해 벨 연구소를 냈는데, 조사해보니 5년 동안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 그것도 문제고 MOU 체결하면서 미국정부 허락 없이는 어떠한 기자재나 기술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연구계약에 이런 요구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 미국국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볼 때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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