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에 그렇게 쓰였는데) '4대 중증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국가가 다 돈을 내주겠구나' '65세 노인이면 월 20만 원 받겠구나'라고 생각 안 할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국민이 오해했다'고 정부가 말해도, 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진짜다. 국민이 이해한 게 공약입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공약) 지킬 생각 있습니까."
"선거 때는…"
"선거 때 얘기하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게 한국 정치의 대단히 안 좋은 악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약이 무너지는 걸 방치하면 안 되죠."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 말을 못 한 채 어색하게 웃었다.

야당, '실세장관'에게 "박근혜 복지공약 후퇴" 책임 집중 추궁

6일 국회에서 열린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였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기초연금 공약이 크게 후퇴했다"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2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공약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4일 청문회에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정책) 발표는 공약이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4대 중증질환은 국가가 비급여도 100%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진 후보자가 '선거 캠페인 특성상 국민이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말해도, 이건 누가 봐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공약은 지키려 해야 맞고, 못 지킨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사과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후퇴를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대선 전에도 명확히 했는데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민현주 의원), "아직도 오해가 많다"(신의진 의원)며 진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주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저희는 분명히 (대선 전에 비급여 부분 설명을) 명확히 했는데, 자꾸 공약이 후퇴했다고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는 거다" "선거 캠페인이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는 발언이 계속되자 당황한 모습이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말이 바뀌기도 했다.

"대선 전날 밤 박근혜 후보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 것이 공약입니까... 그에 앞서 민주당의 군 복무 단축 공약을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고 한 새누리당 대변인 성명이 공약입니까?"
"후보가 (말)한 것이 공약이겠죠."
"4대 중증질환도 보면, 선택진료비 등도 다 포함된다고 후보가 TV 토론에서 직접 얘기한 게 공약입니까? 아니면 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 낸 게 공약입니까?"
"그 다음날 보도자료 낸 게 공약입니다."
"그럼 후보가 직접 말했어도 다음날 보도자료 낸 게 공약입니까?"
"착오가 있어서…"
"아니 군 복무 기간은 후보가 말한 게 공약이고, 어떤 건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말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 낸 게 공약이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영, 곤란한 질문엔 말 바꾸거나 어색한 웃음만...


진 후보자는 기초연금 방안의 후퇴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차등지급 방식은) 인수위에서 '다음 정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이 "한 60대 할머니가 제게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매달 2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오해한 거냐 아니면 약속 이행의 문제냐"고 거듭 물었지만, 진 후보자는 또다시 어색하게 웃었다.

한편 진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용산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3선 국회의원으로, 2009년 직접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에는 여상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6일 청문회에선 "제가 당 정책위의장하면서 (내각에) 의원들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원하는 분들도 많아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앞서 주장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며 "지금으로선 의원을 관두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