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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 후보자 고발합니다"

8일, 일부 회원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 접수

등록|2013.03.08 20:34 수정|2013.03.08 20:34

고발 기자회견 현수막출범 15일만에 대통령과 장관이 고발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 김선태


지난 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를 고발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모여든 회원들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최창우,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하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회' 등 회원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이러한 고발장이 접수되기까지는 지난 3월 6일 진영 장관 후보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패인용 문구였다'라고 말'로,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급수급자에게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때문이다. 이에 실망을 한 노인들은 물론, 복지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이런 말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분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분명하게 본인이 나서서 "약속을 꼭 지킵니다"고 하였고, 선거 연설원들은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는 대통령!" 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수십 번도 더 주장하지 않았던가?

고발인들은 "선거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런 말을 한 진영 장관후보는 물론 공약집을 만들고 국민 앞에서 공약했던 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고발장을 만들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입장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서는 고발인들 ⓒ 김선태


취재 기자들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접수실 앞과 기자회경장에 모여들었다. ⓒ 김선태


한편 약 30분간 진행이 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은 각 지상파방송은 물론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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