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휴업) 결정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 되는 속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가족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아 26일 오후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를 낸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강제퇴원 종용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고,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을 발표했으며, 21일에는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전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나, 현재는 100명이 안 된다.

현재 규정상,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려면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경남도의회는 4월초에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에서 폐업이 최종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환자 퇴원과 의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비인륜적·비의료적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1달 만에 200여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87명으로 줄었다"며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관계공무원을 동원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과 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광범한 인권침해와 생명권 침해가 벌어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강제퇴원 종용에 시달리며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하곤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만행이며 행정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국가, 법치국가, 복지국가에서 이같은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패륜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들의 진료권, 생명권,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강제퇴원종용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공공병원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자 생명권과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폐업 철회 촉구 목소리 전국, 국제단체로 확산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국내에서 국제'에 걸쳐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독단적 폐업 결정 안된다"는 내용의 입장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서비스연맹과 보건의료단체, 각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성명보도를 잇달아 발표했다. 진주와 산청, 거창 등 지역 전체 시민단체들도 폐업 철회를 호소했다.

야권도 같은 목소리다.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1주일 사이 5700여명이 참여했다. 국제산별노조인 'PSI'와 'UNI'는 홍준표 지사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