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교육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가 29일 논평을 내고 "공교육시스템 전면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제도 안착을 섣불리 낙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및 교육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없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고 허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전지부는 "둘째, '자유학기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안 지킬 수 없어 졸속으로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는 결국,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한국형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에 못지않은 시행착오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진로탐색 거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개인별 성과가 특정대학 및 학과 입학에 연계되도록 하며, 무엇보다 현행 경쟁 위주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