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비중의 30%(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계속 하려면 에너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원전 확충은 불가피하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 연구실장)

"'원전 선진국'이라 일컫는 일본에서도 2011년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만큼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방사능은 수십만년 간 지속된다. 그러나 원전의 발전 수명은 30~40년에 불과하다. 원자력 발전은 30년 쓸 전기를 얻으려고 30만년 가는 핵폐기물을 만드는 일이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지난 28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생태도시포럼'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적 성장 사이의 딜레마-에너지정책의 방향혁신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제성장 위해 원전 확충 불가피"... 2024년 34기로 확대 예정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 연구실장은 "산업구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믹스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장기적으로 경제는 지속 발전하므로 전력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경제성 측면에서 원자력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7%로 GDP 성장률(3.5%)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연구실장은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원전은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한 대표적 설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안전성 우려로 원전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원전시장은 여전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우리나라도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현재 23기인 원전을 2024년까지 34기로 확대할 예정(제5차 전력수급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위험' 입증... 에너지효율 향상이 해법"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한국의 원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원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토의 3%(후쿠시마·이와테·미야기·군마·도치기·이바라키·사이타마·지바)가 공식 제염(除染)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제염이란 방사능에 오염된 땅의 토양을 30cm 이상 걷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염한 토양도 처리할 곳이 없어 마을 인근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양이 처장은 설명했다.

양이 처장은 "원전에는 5중에 달하는 방호벽과 2~3중 안전장치, 내진설계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원전 사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주장은 이 모든 안전장치가 각각 무용지물이 될 확률을 계산해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런 확률론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생태계와 격리한 채 최소 1만년 동안 기다리는 방법 외에 처리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단위면적당 핵폐기물양은 47kg/㎢으로 세계 1위(2008년 기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계속해서 발전소를 짓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건물과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전력피크를 낮추면 발전소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 아니다" vs "국내 에너지문제 해결에 중요"


토론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원전 사고 확률을 최소 100만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현실적으로 부정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012년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원자력 총 발전량은 증가하겠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면서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지원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공학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사고 확률이 0%는 아니지만, 그 확률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우리가 처한 전력·에너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민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원전 발전 단가가 태양광 발전 단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원자력 발전 단가 중 감춰진 비용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에는 장점도 많다"며 "국민이 절약 정신을 많이 발휘해 줄 것을 애초부터 기대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