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을 담을 헌장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는 1일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고, 그 아래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2, 3개 동을 단위로 한 '생활권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헌장과 계획에는 고도성장시대의 '개발과 정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이 담길 계획이다. 시는 이날 '100년 도시계획'의 하나로 시내 어디에서나 10분 내에 공원에 갈 수 있도록 한 '푸른도시' 선언문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연 기자 설명회를 통해 "뉴타운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얽히고설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줄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시계획은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장과 기본계획 제정으로 100년 도시계획 구축

먼저,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는 '도시계획 수립에는 시민이 참여한다',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 대중 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등 선언적 원칙이 담긴다.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헌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사회적 호소력을 통해 사회나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게 된다.

오는 5월 중 발표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9명이 참여해 2030년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작성중이다. 이번에 신설된 '생활권 계획'은 올 상반기 중에 2, 3개 동 단위까지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을 담은 '한강변 관리계획'을, 내년까지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등을 담은 '역사 도심관리계획'을 각각 완성할 예정이다.

시, 개발의 인·허가권자에서 공공의 개발자로


아울러 시는 도시개발 과정의 인·허가권자로서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공공의 '디벨로퍼(개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국 내에 '공공개발센터'를 신설해 도시계획의 전문 조직을 갖추었다.

또 시는 도시계획 수립과 계획, 시행 등 전 과정에 세입자와 상인, 주민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공공경영)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소유자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전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개발 과정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 계획 기반을 만들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어디서나 10분 내에 공원을 만나는 '푸른도시' 선언도

시는 이날 이같은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하나로 '푸른도시' 선언문도 발표했다. 법령상 '공원녹지' 범주에 한정됐던 공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해 어디서나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시는 밝혔다. 5월말까지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세부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서울은 산이 지키고 물이 살리는 생명의 땅'을 시작으로, '서울은 역사가 살아있고 시민의 이야기가 깃든 도시',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 권리를 가짐' 등 9개의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선언문 선포식에서 박 시장은 "선언에는 한성백제 이후 2000여 년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힘과 함께 산과 강을 키워온 시민들의 삶을 담았다"며 "이제 서울이 자연과 역사, 문화의 힘을 공유해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