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의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주선' 면담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상경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10년 째 현대차 불법파견을 묵인방조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불법파견 해결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노조의 비난은, 방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취임식 때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하자 비정규직노조가 일말의 기대를 갖고 4월 3일 면담을 요청했으나 방 장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

비정규직노조 요구에는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불법파견업체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노조 "노동부 눈치 보기에 현대차 대놓고 불법파견 은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자 2012년 재차 최종확정 판결했다"며 "이로써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내린 불법파견 판정이 올바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지노위, 전북지노위, 충남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등도 연이어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 책무를 저버리면서 오히려 '법원과 행정기관의 판결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시정할 수 없다'는 현대차 논리를 좇아가는, 현대차 산하 법규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울산·아산·전주 공장 비정규직 3지회 파업현장에 용역경비들을 투입해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두 명의 노동자는 169일째 15만4000볼트 송전탑에 매달려 생사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눈치 보기,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대놓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어 방 장관이 취임식 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을 성토했다. 이들은 "3월 11일 취임한 방하남 장관 역시 언론을 통한 생색내기 발언에만 치중할 뿐이지,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한 면담조차 응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현대차를 비호하고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고 되물었다.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직고용 지시를 내릴 것 ▲과태료부과, 압수수색, 정몽구 회장 소환조사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