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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이어 도덕성 논란까지... 제2의 최시중?

[인사청문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록|2013.04.10 21:01 수정|2013.04.10 21:01

물 마시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친박실세', '제2의 최시중' 오전 내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오후 들어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월세 납부, 장남 증여세 늑장 납부, 기업가의 부적절한 후원금을 집중공략했다.

"4년간 3000만 원 후원한 회사, 1년간 5~6배 컸다"

먼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D건설과 D통신 대표와 대표의 아들로부터 4년 동안 모두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 후보자에게 처음 후원금을 내기 시작한 뒤 이 두 회사는 다음 해인 2009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무려 5~6배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4선 의원까지 지낼 만큼 정치 경력이 풍부한 이 후보자가 후원금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가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시 강화면 세광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거주했다"며 "그런데 15개월치 월세를 정치 후원금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역 출신 의원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아파트를 빌려 의정 활동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후보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게 과연 의정활동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노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위법으로 판정되면 반납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남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도 늦게 증여세를 낸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세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늦게 낸 것"이라면서도 "증여 날짜와 계약날짜 등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해명했다.

미디어법 '날치기' 전력 도마 위에 

'친박실세'의 방통위원장 선임 논란은 오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 후보가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점과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다시 불붙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날치기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방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로 남는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당시 4년간 같은 문방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중견 정치인으로서 날치기 처리를 독려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극단적인 정파성을 가진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짧게 답했다.

자연스럽게 종합편성채널도 도마에 올랐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종편은 일자리 창출을 2만 명 넘게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현실은 1%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경력의 이 후보가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의원이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없애야 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종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 그 효과를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이 후보가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국회의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KBS 수신료는 수신료만이 아니라 KBS의 공정성과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수신료 인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KBS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는 "KBS 수신료가 결정된 1981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정치적인 문제로 유지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하고 공영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S가 SBS나 MBC보다 공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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