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총 17조3000억 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의결 없이도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액 2조 원까지 합치면 총 19조3000억 원에 달한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추경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분 6조 원과 세외수입 감소 6조 원을 보완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7조3000억 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자평했다.

이번 세출 확대안은 크게 ▲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3조 원) ▲ 중소·중견·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지원(3조 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생지원, 일자리 확충에 3조 원 추가 지출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목표를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으로 꼽았다. 관련 정책에 추가로 배정된 금액만 3조 원. 경기 침체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이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5만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더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각각 2955명, 466명씩 추가 고용하고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수도 400명 충원할 예정이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5000명)와 노인돌봄서비스(4000명), 방과 후 돌봄서비스(1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2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수혜를 입는 지역공동체일자리(1만5000명)와 노인(1만 명), 장애인(3000명) 등에 특화된 고용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1300억 원이었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16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 개발하는 데 132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맞춤형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 대학생이 해당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미리 현장학습을 해보는 프로그램에는 세금 518억 원이, 중장년 직장인과 대학 미진학 청년의 학위, 비학위 과정 확충에는 2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지원과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이 기존 6조7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6000억 원을 들여 8000호 더 지어진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지원액이 520억 원 더 늘어나고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 150%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관(53→85개)과 치매관리센터(4→14개)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1500→1900개)과 직장어린이집(60→78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산지-소비지 직거래 지원(616→1026억 원)과 도매시장 거래의 안정화 등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가·수의매매제도(700억 원)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또한 배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노지채소 계약재배가 확대(500억 원)되며, 비축 예산 역시 기존 6215억 원에서 6615억 원으로 400억 원 증액됐다.

이밖에도 생활안정 측면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18억 원)과 급식소 위생관리를 강화(269억 원)하는 한편, 이동형 방범 CCTV도 88억 원 들여 105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 위협 등에도 대비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총 110억 원을 더 들여 화이트 해커 180명을 양성하고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천억,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투입

늘어난 세출액 중 1조3000억 원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 사용된다. 기업 설비투자와 창업 지원 예산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증액해 기업으로 가는 금융지원 효과를 최대 10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문은 중소기업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다. 창업자금이 15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이 3000억 원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기존 5950억 원에서 71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사업도 예산이 100억 원 더 배정됐다.

총 3조 원이 투입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책의 중심은 사회간접시설 개·보수와 각종 감면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다. 정부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644억 원, 철도시설 개량에 600억 원, 재해예방 투자에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상습 침수 농경지 보수와 배수로 정비에 총 600억 원을 더 들이고 35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하수도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의 야영장, 캠핑장을 확충하는데도 30억 원의 예산이 더 배정된다.

3조 원 중 대부분은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쓰인다. 정부는 "2013년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지원액이 약 1조 원"이라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지원액 역시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2조 원 가량 감액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줄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추경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0.3%p ↑"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재정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국가채무는 36.2%로 당초보다 1.9%p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과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왜 증세가 아니라 국채 발행이냐는 물음에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세로 추경을 할 경우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올해 0.3%p, 내년에 0.4%p 정도 경제성장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조 3000억 원의 지출확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p 만큼 높이고 12조 원의 세입경정이 0.2%p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해줄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추경안이 국회를 수정없이 통과할 경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가 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매년 직접일자리 1만 5000개, 간접일자리 2만~3만 개 정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지난달 밝혔던 25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