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근혜 '국정원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사과해야"

[현장]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황교안 법무 "성역은 없다"

등록|2013.04.26 14:17 수정|2013.04.26 14:17
'신입생' 안철수 효과일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첫 순서인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역 격차 완화와 농어민 지원 문제 같은 정책 중심으로 질의를 무난하게(?) 마치자 다음 차례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품격 있는 질문"이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황 의원은 "정치 공세에 허비하지 않고 국정 질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국정원 게이트'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성역 없어야... 김무성-박선규도 조사해야"

안철수 의원 찾아 축하하는 김무성 의원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찾아가 당선을 축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김현미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해 증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따지기도 했다.

앞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이 12월 16일 밤 "국정원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경찰 중간 수사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축소 은폐 수사 결과 발표는 일개 지방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이 아니라 경찰청과 국정원, 여당인 새누리당 합작품"이라며 "수사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김무성, 박선규도 증인으로 수사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거나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경찰이 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후보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진위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국민을 모욕한 걸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성역은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는 하고 필요 없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필요 없는 수사'가 뭐냐고 되묻자 황 장관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건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새누리당 관련성을 제기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새누리당은 왜 끌어들이나, 증거 갖고 해라", "야당에서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답변하는 황교안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