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에 현행 점수 위주 교장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근평)제도를 두고 '승진을 앞둔 교사 위주로 교장 친분에 따라 상위 점수를 줬다'는 내용이 있어 교육부 보고서가 '엉터리 근평' 제도를 시인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6일 입수한 교육부 보고서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교장자격증 중심의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문제는 심각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파문을 불러올 것을 우려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프리즘)에서 비공개 상태로 뒀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보고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근평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노력이 부족하다"며 "실제 근평 평정자(교장)는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해야 하며, 이는 승진을 앞둔 교사 위주로 상위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평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그대로 평정될 수 있으므로 교장 또는 교감과의 친분이 좋은 교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근평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의 교육성과보다 '승진 줄 세우기'에 따른 잘못된 평가라는 교육계의 지적을 교육부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교장 공모·선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구성원도 모르는 낙하산식 교장제' 개선 의견 힘 받을 듯

실제로 교육부 보고서도 "외국의 교장임용제도는 임용방식에서 매우 투명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학교장 임용은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긴밀한 협의 절차를 중시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근평 점수 등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도 모르게 낙하산식으로 배정하는 교장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고서는 또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점수 관리와 관련, "가산점 부분에서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도서벽지로 전보·연구실적 관리·포상 관리를 하는 등 교수·학습보다는 승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 승진 실태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점수 위주) 승진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이 요청되는데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도 이런 차원"이라며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공모제 교장 임용 방식이 채용됐다"며 "너무 낮은 비율의 학교 수를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로) 지정하므로 당초 유능한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한 교장공모제도의 취지와는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보고서는 "공모제 임용 교장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