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유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32)씨에게 영장을 발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과 18일 한 살 난 원생들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내려쳐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료 교사 서아무개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교사 김씨와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민아무개(40)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민씨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로 "입건된 보육교사 2명 및 사직교사의 진술에서 원장이 아동 2명을 원장실에서 폭행하였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민씨에 의해 이루어진 학대가 "지난해 11월 초와 12월 초 원장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민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민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민씨의 혐의 중 관리감독 책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장 신청에 앞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추가 피해 등을 함께 주장했지만, 경찰은 "추가로 제기된 학대행위에서는 특이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