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개입,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손을 뻗었던 것일까. 대선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개입이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드러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했다. 정 의원은 문건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를 언급하며 "행동을 주최한 단체에 국정원 자금이 흘러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선거법 적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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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금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

"문제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하자'라고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문건이 작성된 그쯤에 여러 보수단체들이 반값등록금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문건을 보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고소고발하거나 반대집회를 연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나. 실제로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들이 있다. …국정원의 자금이 (행동에 나선 단체에)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이다. 국정원 예산을 캐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명목으로 쓰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24일 국정원 안보특강에 '일베' 일부 회원을 초청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삼을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퍼 나르면서 광주영령들을 홍어로 비교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곳이 일베 사이트이다. 이 회원들을 국정원에서 초청했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소에도 서로의 유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 선거법 적용 안할 수 있어"

"정황상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자체 모순에 빠질 것이다.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대선불법개입은 분명히 국정원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때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사건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다. 그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 실체가 밝혀졌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국정원법으로만 기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12월 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는데, 그날 낮 12시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오늘 안에 수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 대선토론이 끝난 후 박선규 대변인 역시 곧 수사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부분을 볼 때 새누리당이 경찰청 발표를 미리 알았다는 것인지,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압력을 넣거나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