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중 서울시가 무상보육 이행 의지가 가장 약하다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무상보육 확대로 증가한 21만 명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를 전체 합친 숫자보다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무상보육 예산의 지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1조 656억 원으로, 이 중 71%인 7583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지원 대상은 21만 명이 증가했지만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총 3708억 원이 부족하다. 더구나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되었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은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선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정부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자체의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편성현황을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무상보육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공격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 "8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9월부터 무상보육 대란 오나

'무상보육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8월까지만 각 자치구에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간의 무상보육 공방에 대해 정 실장은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무상보육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고 정부가 약속했고, 그걸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처럼 200~300억 원 모자란 게 아니라 수천 억 단위여서 추경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