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와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대해 진보사회단체 등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민영화 반대 집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발전노조, 한국가스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독일식 철도민영화를 두고 "군사독재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독일식 철도 모델에 따른 철도산업개편안을 내놨다. 국토부의 개편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철도 등 분야에서 독점 대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그 아래에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토부의 행동은 독일식이 아닌 군사독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독일형 모델은) 중요 협상파트너로 노동조합 당사자들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그들은 많은 철도 전문가와 학자들을 불러서 지루하게 철도개혁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별도의 민간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의논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문 검토위원 중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퇴한 위원이 네 명이나 됐다"면서 "(나머지) 위원들은 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검토위원 중 국토부 '일방통행' 때문에 사퇴한 위원이 네 명이나"

그는 또 독일식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가 효율성 가지려면 4500킬로미터 영업거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독일식 모델은 한국 철도의 10배인 3만850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철도 구간은 3500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면서 "이를 갈가리 나눌 경우 일부는 이득을 보겠지만 한국철도의 미래를 수렁에 넣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역시 "(정부가) 국회를 우회한 채, 기본적 민영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철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철도 이외 의료와 가스 등 분야에서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진주의료원 폐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말한 30억 원의 적자는 서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의료 민영화는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악화뿐 아니라 의료 사고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훈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은 "6월 국회에 도시가스 사업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 민간판매회사는 천연가스 원료비에 독과점 이율까지 붙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사례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면서 "편법과 꼼수의 진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진영 인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