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수십억 원을 부당수령했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입찰참가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낮춰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거제시의 죽은 정의와 양심을 애도하는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고,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는 2005년 8월 160억 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발주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벌였는데, 허위서류를 만들어 44억7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거제시는 2009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4년 만인 올해 4월 재심의를 요청했고,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 심의'를 벌였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입찰참가제한기간을 1개월로 낮춰주었다.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이득금 44억7000만 원을 반환하고, 하수관거준공 이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공헌사업 등을 70억 원 기부 약속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감해주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으로,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회계전문가, 건설설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행정처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중앙의 행정심판과 법원의 행정소송을 거쳐 행정처분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거제시의회에 '부정당업자 퇴출 조례' 제정 촉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8일 "권민호 거제시장의 사과"와 "계약심의위원 전원 해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변경 취소"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거제시의회는 관급공사의 '부정당업자 퇴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권 시장이 사과했다고 적은 표현으로 인해 시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으며, 권민호 시장은 이날 거제시의회에서 "유감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해, 권 시장은 "검토가 미진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시민의 시정 불신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태에 대한 권민호 시장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거제시민에게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을 앞세워 본인은 정작 뒤에 숨거나 언론 플레이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YWCA,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회,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8일부터 1인시위와 집회를 연다.

이들은 18일 오후 7시 거제 고현시장 사거리에서 1인시위, 1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앞 집회, 20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앞 1인시위, 20일 오후 7시 고현시장사거리 촛불행진, 21일 오후 5시 신거제대교 차량검문소 맞은편 시민홍보전 등을 벌인다.

거제시의회는 17일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전기풍(위원장), 이행규, 반대식, 이형철, 김은동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