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경제 정책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 하락과 엔화 약세 등 서로 상쇄되는 대외여건과 추경 및 금리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당초 전망치보다 0.4%p 상승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 30만개... 내년에는 48만개 ↑"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2.1%, 내년에는 3.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역요건도 개선됐고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일자리 로드맵 추진 등 정책효과로 고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 민간의 실질구매력도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경우 소비증가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25만 명 증가에서 30만 명 선으로, 내년에는 4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률 역시 올해 64.7%, 내년 65.6%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는 계산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상 호전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근거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과 무상보육 효과가 없어지면서 올해보다 다소 높은 2.8%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돈인 경상수지는 2013년 38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개선으로 수출량 자체는 유지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외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흑자폭이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경향은 내년에도 계속되어 2014년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로 예상됐다.

저성장 고리 끊고, 경제민주화 정책 '속도조절'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최근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소폭 높다.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하반기에 3%대 성장을 통해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경제 둔화 등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불안요소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도 현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에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조합되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출 및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주택시장 정상화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을 1조 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3/4분기까지 집중집행하는 한편 투자 재정을 보강해 돈을 풀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도 현행 3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 까지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22%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업투자심리를 감안해 그간 재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