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계열 TV조선이 2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회의록을 보면, 북한이 제안한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노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이럴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우리 군이 모두 철수해야 할 지경이었고, 북한이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잠수정 등을 이용한 침투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특히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포기라는 단어는 오히려 약하다"며 "포기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도 내용 중 남 원장이 'NLL 무력화와 영토주권 포기 발언록을 보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공개하게 됐다'는 부분만 빼놓고는 모두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한 것으로 국정원이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록 공개의 배경으로 국정원이 들고 있는 이유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외교 관례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로구역 만들면 서해5도 군 철수? "이전 논의 전혀 모르는 이야기"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1990년대부터 계속 얘기돼왔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거론돼온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 논의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 5도의 우리 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동어로구역이 만들어질 경우 남북의 군함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서해5도의 우리 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공동어로구역을 노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동어로구역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는 합의하지 않고  국방장관회담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도 "백보 양보해서 군 지휘관으로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도 국정원장으로서 대화록 공개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아니다"며 "남재준 원장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