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일 오후 5시 2분]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53년 만에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사상 첫 국정조사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동한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조 특위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했다.

국정조사 회의 공개 여부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조사 기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은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 첩첩산중

여야는 일단 2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 기간을 확정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서도 특위 인선을 두고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새누리당의 경우 권성동·이철우·김재원·정문헌·김진태·김태흠·조명철·윤재옥·이장우 의원 등 8명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신기남 의원을, 위원에는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 등 8명을 내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간사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위원은 중립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사람이 조사위원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두 의원의 제외를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도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 특위 위원 중에) 핵심 증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만한 특위 진행을 위해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국정조사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권성동 의원, 대선 당시 NLL을 정치 쟁점화했던 정문헌·이철우 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들어서 수사내용을 비판했던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위원 교체 문제와 함께 회의 공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끔 돼있다"며 "따라서 국정원법과 국회법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전반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원의 정보를 다루는 특위인 만큼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권선동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간사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따라서 국정원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 기타 사항 등이다.

그러나 이날 양당 간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해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10일께로 결정을 미뤘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 이번 국정조사와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기타'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1주일간 시간을 가지는 것은 18명의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이 진상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증인을 채택하고 어떤 현장 방문하는 것이 국정 조사에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