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 발전방안이 사실상 국내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2010년에 개통한 경춘선과 2017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해서, 현재의 철도공사 사업을 6개로 나누어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자회사는 '여객 출자회사(수서 KTX 등)', '제3섹터 운영회사(벽지노선 등)', '철도 물류회사', '철도차량 정비회사', '철도 시설회사', '부대사업 회사' 등이다.

그런데 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 유지를 위해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2017년 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노선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조기에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제3의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춘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춘선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춘천 지역의 제정당·시민단체들을 대표해, "철도는 공공재이다, 그런데 철도에 경쟁성을 도입해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땅에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자본가와 재벌을 위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말이 발전방안이지 3단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주강릉복선전철과 경춘선에 대한 민영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우리 지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경춘선 ITX-청춘 열차를 민영화할 경우 시민들이 요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과 경춘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했다. 또 "철도민영화는 철도노동자들에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 저하와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고는,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철도노조,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철도 민영화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철도 민영화를 철회시키기 위해 ▲ 경춘선 민영화 반대 1인 시위 및 선전전 ▲ 철도노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100만 서명운동 진행 ▲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지방의회 차원의 철도 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 촉구 ▲ 경춘선 운영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