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 분야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ved Residence) 같은 생활 숙박시설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대책에는 앞으로의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방향과 함께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현장애로 해소방안,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관광 및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방송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정부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키며 보류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T/F' 만들고 상시 가동하기로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이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 서비스 업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공동으로 모인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과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인프라 확충이 가미되면 서비스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서비스 업계가 받아왔던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그쳤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문화나 정보, 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신용보증도 확대시켜주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됐던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이어 생애주기를 감안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고급 서비스인력을 육성하고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등을 세워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인 현장애로 해소 방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공급이 달리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생활숙박 시설이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가족단위 레저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확대한다는 이색적인 방침도 함께 내놨다.

의료관광·문화·예술 등 서비스 분야 육성책도 곧 발표

문체부와 미래부가 주도한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의 핵심은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휘를 돕는 창조기반 조성이다. 콘텐츠 펀드 규모를 2017년까지 1조 8200억 원으로 늘려 창의적 아이디어가 콘텐츠 제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초상재산권 보호법' 등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산업 육성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콘텐츠산업 시장을 120조 원으로 키우고 수출 100억 달러, 고용규모 69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근 연이은 정부기관 해킹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정보보호산업 발전 대책으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지목됐다. 특히 정부는 초·중·고 정보보호 영재 발굴, 해킹방어대회 육성, 보안 특성화대학 운영 등을 통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MB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들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MB정부에서 총 20여 차례의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을 펴 놓고도 실제 성과는 미흡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도 개선 지연 사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보건의료분야의 영업규제 완화 등이라는 것이다.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도 논의 단계에서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 도입은 허용해놓고도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가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선 속도가 부진한 이들 과제들에 대해 "단발성 대책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등과의 충분한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 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민영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