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5시, 전북도청 앞에서는 '남원의료원 투쟁 승리, 지자체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북도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전북평등지부)과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직접고용과 남원의료원 현 원장 재임 취소를 전북도청에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개청한 전북도청사는 현재 서울의 한 시설관리업체가 위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청을 관리하는 용역노동자 20여 명을 전북도청이 직접고용할 경우, 연 1억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북평등지부는 고용불안과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북도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사태는 7월 5일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석구 현 원장을 전라북도가 행정부지사 전결로 재임을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민주노총은 8일부터 108배 5회를 시작하여 13일 1080배를 전북도청 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이 두 문제는 모두 전북도청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면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 지사는 8일부터 108배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고공농성을 벌였던 남원의료원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았다. 99%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책임자의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봉영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최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당원인 김완주 지사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다르지 않다. 남원의료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조사는 국고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 탕감 대책,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면서 "건강한 적자를 체불임금과 무급근무 등 직원들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남원의료원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1080배를 전북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19일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108배를 벌일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전북도청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서순종씨 ▲ 전북도청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서순종 씨 ⓒ 문주현 - 최근 전북도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우리들은 9년 동안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북도청을 지켜왔다. 3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데, 그때마다 고용불안과 임금저하를 겪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임금이라도 동결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 직접고용에 대한 전북도청의 입장은 뭔가? "전북도청과 교섭을 몇 차례 가졌다. 그때마다 규정과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규정이라는 것은 전북도청이 직접고용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가는 절차를 말한다. 기간제로 고용이 될 경우, 노동자 1명 당 연 800만원의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냐며 되묻는다. 그리고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없다고 말한다." - 이런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떤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과 노동자·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절감되는데 못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뿐이다. 예산절감과 고용보장 효과가 있는데, 전북도청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남원의료원지부 사무국장 김유림씨 ▲ 남원의료원지부 사무국장 김유림 씨 ⓒ 문주현 - 남원의료원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그동안 맺힌 것이 많다. 우리는 정석구 원장을 김완주 지사의 아바타라고 부른다. 실제로 김 지사의 지인이기도 하고, 낙하산 인사, 측근인사 등 각종 의혹들이 있어왔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자기는 하기 싫은데, 원장하라고 시켰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 과연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체불임금이 12억을 넘었는데, 의사와 원장은 14억이라는 성과급을 받아갔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재임이 결정됐다. 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라 믿는다." -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말이 있다.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에 대한 탈퇴 공작이 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오는 9월이면 지난 3월 해지된 단체협약이 만료된다. 완전 해지되는 것이다. 노조사무실도 빼야하고, 노조업무를 볼 상근자도 없다. 우리는 작년 겨울 60일 천막농성도 했고, 27일 파업도 했다. 매주 촛불집회와 15일 고공농성 등 투쟁을 다 해봤다. 9월 단협이 만료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그 바위라도 지금은 부숴야 한다." - 각오가 대단하다. "남원의료원 부채가 약 250억이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남원시내에 있던 남원의료원을 신축한다고 시 외곽인 지금으로 옮기면서 생긴 것이다. 이 부채는 전북도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 빚도 있는 주제에 무슨 임금 인상이고, 인원충원이냐는 식이다. 그래서 90명의 환자를 간호사 2명이 보는 일도 있다. 지금 전북도청사도 호화청사다. 몇 백억의 부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임금 동결 등 충분히 희생했지 않나?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