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년간 9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는 도시철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철도 소외 지역에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시 채무가 2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8조5000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한 기자설명회에서 9개 노선, 총 85.41km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7개에 2개 노선 추가...10년 간 총 8조5천여억 원 투입


이번 종합발전방안에는 ▲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 면목선(청량리~신내동) ▲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 목동선(신월동~당산역) ▲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 2개 노선, 총 9개 노선 건설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조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자사업비 3조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의 46%를 민간이, 36%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철도사업 비용으로 연평균 4000억 원을 책정해왔다. 이미 상당수 진행된 도시철도사업과 광역철도망 사업이 정리돼 여기에 100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시의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에 확정된다.

시는 서울 지하철이 인구 1만 명당 0.31㎞ 수준으로 런던(0.57㎞), 파리(0.43㎞) 등과 비교해 부족한 상태며 1일 이용객도 901만 명으로 혼잡도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점을 경전철 확충 근거로 들었다. 또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6%로 도쿄(86%)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는 경전철 신설로 향후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의 64%에서 7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조 원 감축한다던 박원순 시장, 8조 원 대형사업 가능할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적자가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 재정에 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7조 원의 채무를 감축한다고 밝혀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피해왔다.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돌려줄 보전금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지난 1월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면목선의 경우 적정 요금은 1490원이지만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하된 요금의 차이만큼을 실제 수요량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에 사업을 보고하면서 1개 노선당 연간 45억~80억 원의 보전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기자설명회에서 "신림선의 경우 제안된 수익률은 6%지만 5%로 수정하면 보전금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 노선에 연 300~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이면 3000~5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이 많은 편"이라며 "경전철까지 적자를 보전해주기에는 과도한 교통 예산 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1050원'에 민간 사업자들 반길까?... 투자 유치 난항 우려   


민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하다. 2008년에도 7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만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경전철에 대중교통과 같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걸림돌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건설 협약 체결 과정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서울시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민자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노선 외에 새로 참가할 민간 사업자들이 1050원의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전철의 성공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사업 실패는 지방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수요 예측이 어긋나 이들 경전철의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25~30%에 그쳤다.

반면 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의 60~70% 수준으로 결정해 이같은 위험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려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려가 있었다"며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전철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로 운영할 수 있고 수송능력의 효용성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야 한다. 버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줄어드는 버스 수요만큼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 버스 업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윤준병 본부장은 "이해관계에 있어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