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잘 됐다. 뿌리를 뽑자. NLL(서해북방한계선)은 박정희 정권 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을 야당에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그 때 왜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지부터 물어봐야 한다."

월간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의 말이다. 그는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가 24일 저녁 창원문화원 강당에서 연 '경남 한반도 평화통일 지도자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편집장은 NLL 논쟁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77년 8월 1일 북한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당시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속에 세계적으로 12해리 영해가 유행이었다. 당시 청와대와 공화당이 발칵 뒤집어졌고, 당정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신문을 보면 '북괴의 해상도발'이라며 난리가 났고, 매일 언론에 터져 나왔다. 그때 우리는 주변 수역을 영해로 선포해야한다는 말이 나왔고, 하지 않으면 북에 뒤진다고 해서 나온 게 '영해법'이었다.

그해 8~9월 사이 국방부와 통일부 등 4개 부처가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영해 기선을 태안반도 앞 소령도(충남)까지로 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이북은 영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해선을 긋기가 곤란하니까 '헌법 3조'(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를 준용한다는 말도 나왔다. 그해 12월 국회에 '영해법'이 제출되자 3명의 의원만 '왜 충남까지만 되어 있고 경기도 쪽은 안 들어갔느냐'고 따졌고, '북괴 눈치만 본 굴종'이라고 몰아치기도 했다. 그때 박동진 외교부 장관은 아무 답변이 없었다. 그런 영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김 편집장은 "그때 박정희 정부가 영해법을 만들 때 굴종적이었다는 지적을 국회의원들한테 받았다. 그런 기록들을 다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누가 잘못했다고 할 것이냐"며 "그때 우리 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NLL에 대해 야당에 물어볼 게 아니라 그 때 왜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지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한다, 아니면 NLL 논쟁이 붙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때 그렇게 한 게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역사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편집장은 "NLL은 주권이고, 국가이익이 해양에서 중요하다면 누가 망쳤느냐"며 "그 당시 국가정책은 'NLL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과 '서해 충남 이북의 우리 영해직선은 없다는 것' '서해가 문제가 된다면 헌법3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때 영해법을 만들면서 서북해역에 대해 어떤 말이라도 한 마디 넣어 놓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눈치만 보면서 문제 자체를 피한 것은 박정희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김 편집장은 "연구하는 입장에서 자료가 쏟아지는 것은 축복"이라며 "대화록을 읽으면서 남북한, 동북아의 모든 정세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살아 있는 교과서다, 그것을 정쟁의 산물로 읽는 것은 불행이지만 대화록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상당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때 주역들이었다는 것.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당시 정상회담 실무대표였다.


김 편집장은 "박 대통령이 그 때 주역들을 임명한 것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렇게 못한다"며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처음부터 대화록 논란과 관계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기범 국가정보원 제1차장도 언급했다. 다음은 김 편집장이 한기범 차장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한기범 차장은 2004년 청와대 NSC 사무처 김만복 정보관리실장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었다가 김만복 국정원장이 되자 국정원 8국장으로 갔고, 2007년 정상회담 지원 업무를 맡았다. 당시 8국장은 대북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그러다가 2009년 국정원에서 쫓겨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혼자 양치질을 할 정도는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것은 특급 비밀인데 언론에 나온 것이다. 한 달 정도 조사를 해보니, 언론에 그같은 사실을 흘린 사람은 한기범이었던 것이다. 정보원으로서 자격미달이었고, 그래서 면직됐다. 2010년 새누리당 근처에 얼쩡거렸고, 국정원 출신으로 영입된 케이스다. 대화록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한기범 밖에 없었다. 이 정보가 누구한테 갔느냐."

김종대 편집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아끼던 사람한테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위험인물의 한 사람으로, 그는 지금도 우리가 공산화될까봐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며 "최근 NLL 대화록 논란이 커지면서 남재준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국방부와 외교부도 그의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보도자료를 내는 나라는 없었다, 국정원이 처음"이라며 "국정원에 대변인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했다.

"구름 위에 선녀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운 좋은 대통령을 보았던가. 이전에는 보수도 분열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만 켜만 대통령 찬양이다. 전두환도 때려잡고 있다. '4대강 감사'는 '이명박계' 의원들의 군기를 잡겠다는 것 아니냐. 여당과 권력층에 까불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것 아니냐. 보수 권력 정치인의 특징이 드러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북핵실험' 등 굵직한 사안이 터지면 전직 대통령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진보는 보수에 대한 대우, 예우, 대접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을 초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진보의 권력정치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것인데, 보수의 정치권력은 나눠먹을 수 없고 독점할 수밖에 없다. 주변을 끊임없이 죽여야만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NLL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권력을 잡았을 때 조져야 한다는 집단의식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고, 국민대통합이라 해놓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 하겠지만, 칼을 잡았을 때 휘둘러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우매하지 않고 똑똑하다. 국가권력이 폭압에 집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두렵기 때문이다. 두렵기에 폭력에 집착하는 것이다. 야권이나 국민이 두렵기에 더 집착하고 폭력을 하는 것이다. 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때리면 웃으면서 하면 된다. 요즘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평가 때문이다. 시국선언한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서가 몇 배 잠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