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대형 세무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 등 최고위층 간부가 CJ 쪽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청 조사4국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 주식이동과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주)CJ 세무조사를 통해 3560억 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 쪽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군표 전 청장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강도높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 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지난 2006년 CJ 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물론 허 전 차장은 CJ로부터 받은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진실공방을 띠고 있다.

검찰의 CJ 사건 속전속결... 대형 세무비리 사건으로 커지나

검찰은 이미 CJ 쪽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실체를 따져볼 에정이다. 조만간 전 전 청장의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 당시 국세청 현직 청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와함께 현직 국세청 고위간부도 CJ 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사정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A 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과 골프, 룸살롱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의 CJ 세무조사 때 국세청 간부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장은 A씨와 함께 휴일에 골프장뿐 아니라 룸살롱 등을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의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위해 향응과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CJ 사건에 대해 그동안 "과거의 일"이라거나 "이미 조직을 떠난 사람들의 일탈행동"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었다. 하지만 현직 고위간부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침통한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뿐 아니라 현직 간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