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가 4대강사업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미경·박수현 의원과 박창근(관동대)·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는 6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함안보)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박창근 교수와 이미경, 박수현 의원은 고무보트를 타고 수심을 측량했다. 수심측량은 바닥보호공에서 아래 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모래 등으로 구성된 강 바닥이다. 그 결과 강 바닥 깊이가 27m로 측량됐다. 이는 수심 6m에다 더해 강바닥이 21m 정도 파였음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강바닥이 파인 구간은 지난 해보다 100m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2011년 6월 수심측량 때 이렇게 파인 구간이 500m 정도였는데, 오늘 측량해 보니 100m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보 하류 강 바닥에서 세굴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보의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이곳에서 세굴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바닥보호공 등 보 바로 아래 부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물을 많이 흘려보내 보 바로 아래 부분은 수심 측량을 하지 못했다. 수공 측에서 교묘하게 한 것 같다"며 "함안보는 물을 흘러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심측량 등 정밀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이날 수공 측에서 일부러 물을 많이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함안보 관리수위가 5m인데 현재 상류 수위가 5.2m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지, 일부러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바닥보호공 하류 침식에 대해 또다른 수공 관계자는 "바닥보호공은 이상이 없어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운하 사기극, 국민이 직접 검증"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함안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과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추진한 운하사업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문서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름만 바꾼 채 운하사업을 계속 추진했음을 낱낱이 보여준다"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혈세 22조 원으로 온 국토를 망가뜨린 것으로,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나도 정부의 검증은 말뿐"이며 "운하를 추진했다는 증언과 물증이 줄줄이 드러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이 식수원이 썩어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며 전 국토의 자연이 파괴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조사위원회 불참"

이미경 의원은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공약이라도 중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든 문서를 보면 대운하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망쳐놓은 자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사업 국민검증을 하겠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불참한다"며 "위원들을 찬반 동수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4대강사업에 중립적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방관자들로,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검증한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조사 범위에 있어 4대강사업의 보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데, 정책 결정과정까지 넣어야 하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빈 껍데기다"라며 "권한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근 교수는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시민사회진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부와 수공에서 만들어주는 회의 자료에 근거해 회의만 하는 형태의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공 역시 자료 폐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 밝힐 것"이라며 "수공은 하나도 폐기해서는 안 되고 보관해야 하며, 나중에 폐기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신 자료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곽빛나 마창진환경연합 활동가는 "낙동강에는 지난 6월 초부터 녹조가 발생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구간에 발생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는 남조류로, 개체수가 많고 독성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종권·배종혁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정책국장, 염형철 녹색연합 팀장 등이 참석했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9일까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칠곡보와 낙동강 상류 내성천(영주댐), 한강(여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