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대상(주)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정부의 연장시도를 규탄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업체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7월 31일 공개한 '2012년 일반폐수 및 폐수오니 업체별 배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주) 군산공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폐수를 가장 많이 해양투기한 기업이다. 우리에게는 청정원이라는 상표로 유명한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백광산업, 하림 등 군산과 도내 다수 기업들이 해양투기를 해왔다. 전국적으로는 삼성정밀화학, 코오롱, CJ제일제당,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상당수가 폐수 배출량 상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해양에 투기한 폐수는 26만7733㎥, 폐수오니는 81만9828㎥로 나타났다. 폐수오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산물의 중금속 오염, 어민 피해 등 군산 바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해양투기 전국 1,2위 공장이 군산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일부 대기업들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나 육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바다에 투기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폐기물이 약 1억 3천만톤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해양투기한 부끄러운 나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양투기로 한국은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선언과 런던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해양관리법부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해양수산부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른 나라 공장들을 다 하고 있는 폐기물 육상처리를 한국 공장들은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바다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 미달의 해양정책은 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영환 간사는 "정부가 런던협약의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해양투기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불러온다"면서 "최근 남해안의 심각한 적조현상은 이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바로 한국의 해양투기는 동해 2곳과 서해 1곳이다. 서해는 군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며, 동해 중 한 곳은 울산 남동방 63km 떨어진 곳에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서태안, 전주, 목포, 보성, 여수, 창원, 부산, 울산 등 약 1200km를 자전거로 순회하며 전국 8곳의 해양투기항구를 항의방문하고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주) 홍보실 관계자는 "해양투기는 합법적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며 무단 방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체적으로 폐수 연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 폐수 연료화 작업이 법제화되면 정부와 함께 연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며 "대상(주)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연장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