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소비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는 등 모든 국민이 전력난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었지만,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더위에 학교 현장(교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지난 19일부터 서울 시내 상당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30도에 육박하는 교실에서 주룩주룩 흐르는 땀을 닦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찜통교실에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는 냉방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게 정말 지나친 요구일까? 라고 질문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 온도를 낮추려면 전기료와 직결된다.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운영예산에서 전기료 지출이 높아지면 학교 운영예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


다시 말해 학교 기본운영비는 2008년 3648억9191만 원(133개교)에서 2012년도 4951억7690만 원(1103개교)으로, 교당 평균 금액은 약 27%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도 꾸준히 인상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기료 납부료만 2008년 36억4264만 원에서 72억339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기요금보다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최소한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 제도팀 팀장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 전력은 전체 사용량의 55.3%와 2.7%를 차지했지만, 판매 수익의 51.8%와 1.2%만을 충당했다. 그에 비해 교육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했지만, 판매수익의 1.9%를 충당했다고 한다.

'냉방기 사용 전명 중지' 공문, 부끄럽지 않나?

지난주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해서 냉방을 안 해주니, 찜통교실 안에 있는 것은 거의 살인적인 고문이라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주 전력수급위기가 닥쳐오자 '냉방기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실내조명도 원칙적으로 소등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교실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냉방 없이 수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성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학교별로 전기요금도 천차만별이다. 왜 그런가 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다. 기본요금의 경우, 요금적용전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값(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이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집집 마다 가정용 기본요금이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최대전력 관리 장치를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다. 또 최대전력 관리 장치는 전기요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최대 사용전력을 관리하는 장치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기사용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학교 전기요금을 전년대비 20%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먹구구식으로 절기 절약하라는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 행정, 감동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근 2년간 서울 시내 학교 전기요금이 24.8% 증가하였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미납할 수 없다 보니 우선으로 전기료를 납부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한다. 시 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전이 세운 수도 전기 공고에서는 교직원 개교기념행사에 2천만 원 이상, 전원 취업 기념행사로 하루에 4천만 원 넘는 돈을 쓰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남)

전문가는 2012년 국내 전력판매에서 교육용은 1.7%에 불과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당 평균 교육용전기가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6원 비싼 것은 학교들이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란다. 찜통교실(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극기 훈련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더워도 참고 추워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고, 특히 교육 당국과 정부의 책무이다.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수준으로 속히 인하하고, 학교운영비 증액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시간요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린스쿨'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