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육사·학교장 고성균 소장)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생도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육사 생도의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교제를 금지하는 하는 내용의 '육사 제도·문화 일대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육군은 지난 6월 20일 육군사관학교장을 중심으로 육군본부 실무자, 육사 훈육관·교수, 전문상담관과 대학교수, 예비역 장성 등으로 육사 제도·문화 혁신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사는 우선 성적 위주로 생도를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인성이나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정원(310명)의 20%인 약 60명을 수능 실시 이전에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도들의 자질을 강화하고 군인다운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 생도 훈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도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관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8개 중대별로 육사와 비육사 출신 대위 각 1명 등 2명이 훈육을 맡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 훈육요원 전원 교체, 휴가 조기 복귀 및 학사 일정 연기 등 특단의 기강 쇄신 조치 ▲ 3금제도(금주, 금연, 재학 중 금혼) 정비, 생도에게 자기 절제력·자긍심 요구 ▲ 정예장교 양성 군사교육기관으로 혁신, 진학·졸업 요건 강화 ▲ 리더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적성 우수자 선발방법 개선 ▲ 성(性)윤리 의식 확립 및 여생도 생활공간 조정과 안전장치 보강 등이다.

외박 줄이고 내무검사 등 대폭 강화

또 생도들의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품성과 자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1학년은 월 1회, 2~4학년은 매주 실시하던 외박 제도를 1학년 월 1회, 2~3학년 월 2~3회, 4학년 월 4회로 학년별로 차등화했다.

외출이나 대외활동을 할 때는 정복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교내 사복 반입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학년별 진학 및 졸업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당직근무·불침번 제도·뜀걸음·내무검사·점호 등 기본 과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교제 허용하되 교제 범위와 행동지침 엄격히 적용

또 이성교제는 1학년 생도의 경우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와 교내 근무 장병이나 근무원과의 이성교제도 엄격히 금지하도록 교제범위와 행동지침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법규위반 시에는 의법처리와 퇴교 등의 중징계 조치토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2개 층으로 분리된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통합하고 스크린도어와 지문인식기, CCTV 등의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육사는 지난 5월 교내 성폭행 사건과 이달 초 태국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3학년 생도들의 무단이탈에 이어 4학년 생도가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휴대전화를 훔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사는 이달 31일까지인 생도들의 하계휴가를 이틀 앞당겨 29일까지 조기 복귀 시키고 2학기 개강 일정을 조정해 복귀 후 10일 동안 생도 정신문화 혁신주간을 운영해 분위기를 쇄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