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민주당 대구시당이 5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예산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구시 예산, 시민이 묻는다'는 주제로 윤영진 계명대 교수의 발제와 정풍영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오철환 대구시의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임대윤 민주당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의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부자 감세' 정책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로 지자체의 세수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선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입, 세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용한 틀 안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대구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윤영진 교수는 대구시의 2013년 예산은 5조9085억 원이지만 재정자립도는 4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무상보육정책 확대 실시, 취득세 인하 등의 중앙정부 정책과 대구시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미흡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구시 재정에 대해 '주의' 단계 이상의 재정압박을 받는 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채무 감축 노력, 민간투자사업 점검 및 통제 강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대구시의 재정운영 방향으로 "대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경제 활력, 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역점시책으로 ▲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R&D 지원, 전통·취약부문 체질 강화 ▲ 도시철도 3호선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 소방시설 확충 등 재난취약분야 투자 확대 ▲ 시민 문화 및 체육 향유 기회 제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노후된 도시 재생사업, 마을공원 조성,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지원 등을 들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정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적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부문별 사전설명회 활성화와 일반시민 참여 중심의 '시 조례시행규칙' 제정 추진을 제시했다.

오철환 대구시의원은 선심성 공약 이행으로 인한 포퓰리즘 예산 증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복지예산의 급증에 대한 재정수입의 절대 부족을 대구시 예산의 문제로 보고 재무재표를 통한 성과분석과 자산부채현황, 자금운용의 정확한 파악의 필요성을 들었다. 단식부기로 인해 부정과 비리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들었다.

오 의원은 제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약 검증제도 도입과 지방의 재정자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교부율 20% 이상으로 확대,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사업을 없애고 보편적 사업은 국비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복식부기의 도입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활성화를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민선5기 3년동안 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이 미흡했다고 혹평하고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재정의 수요급증에 대해 대구시는 내세울 만한 복지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더라도 대구시만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은재식 처장은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치적행사로 둔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전과 가치를 갖고 주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가치예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대윤 민주당 동구갑지역위원장은 대구시 예산의 문제점으로 3조1811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인한 재정의 불건전성,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집행과정의 도덕성 결여와 예산낭비, 현안대응 예산기획 능력의 부재 등을 들었다.

한편 대구시의 예산 건전성을 위한 방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국비를 대폭 지방비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에 토론자들이 공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의원은 "중앙정부가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지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구사회의 깊은 고민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