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가 (국정원 사건을)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혜자'"라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처음이다.

문재인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3 한국 민주주의 위기진단과 재민주화를 위한 모색'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터지는데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그것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공정성과 정당성이 치유되고, 사회분열과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종북몰이 비판... "신종 매카시즘 광풍"


문 의원은 또한 '이석기 의원 사태'를 이용한 야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매카시즘 광풍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북 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하지 않았느냐, 국정원 댓글 공작, NLL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적어도 정보위라도 열어서 국정원 녹취록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고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묵살된 가운데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조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두고 "'커밍아웃'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