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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보호관찰소 근본대책 책임지겠다"

시·법무부·지역 학부모 참여하는 민관대책기구 구성... 논의과정 공개

등록|2013.09.12 17:28 수정|2013.09.12 18:07

▲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 원정연


최근 몸살을 앓았던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기습이전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가 민관대책기구를 만들어 보호관찰소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보호관찰소 문제로 서현동 인근 학부모들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큰 홍역을 치렀다"며 "시민이 뽑아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불편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 없는 일방 행정, 원칙 없는 방황 행정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값비싼 교훈"이라면서 "새로운 이전 부지에 대해 주민동의절차를 필수적 과정으로 하고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법무부에 약속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관대책기구에서는 성남시와 법무부, 학부모들이 참여해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논의 의제와 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개소한 이후 수정구 수진2동에 있다가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새벽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을 실시했다.

이에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단 농성에 들어가고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완강히 반대하자 법무부는 이전한 지 5일 만인 지난 9일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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