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사고' 노동자 구속, 꼬리자르기 전형"
시민단체 "잘못은 구조조정한 철도공사와 국토부"
▲ 철도조노 부산본부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민영화 중단과 대구역 사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역에서 일어난 열차추돌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일 무궁화호 기관사 등 3명이 구속된 데 대해 철도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은 12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현장 노동자들의 실책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고가 철도민영화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음에도 철도민영화 추진에 흠이 갈까 재발방지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인 승무제, 자동제어장치, 안전측선 등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 운행 뿐 아니라 1인 승무운행과 안전장치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김선우 대경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철도사고는 기관사와 여객전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인력 감축과 안전시설 미비의 결과"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사고로 당황하고 놀란 국민들께 현장 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 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책임을 모면하고 민영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바람에 철도노동자들이 지정된 휴일을 쉬게 되면 철도 운행이 안될 지경"이라며 "시속 300km를 달리는 철도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했으면 이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도 "철도노동자들이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사고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안전의 핵심은 사람인데 이번 사고도 인력이 충분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KTX 열차가 부딪히는 3중 추돌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기관사인 홍아무개(43)씨와 여객전무 이아무개(56)씨, 관제원 이아무개(55)씨 등 3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수사한 후 바로 구속됐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열차사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도주우려가 있다며 현장 노동자를 긴급하게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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