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까짓 거(댓글조작) 해봐야 몇 표나 차이 난다고, 당락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눈감고 지나갈 수야 없는 노릇 아닌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말이다. 그는 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민주당 안에서 굳이 선을 긋자면 그는 오른쪽에 속하지 왼쪽은 아니다. 민주당의 중도적 정치인으로도 분류된다.

그런 김 의원에게 고민이 생겼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회의록 무단 공개, 그 이후로도 계속 되고 있는 국기문란 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제인데, 그렇다고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에 힘을 싣기엔 9월 정기국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추석연휴 이후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응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김 의원은 "여름엔 국회를 안 여는 기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야당을 깔아뭉개니까 존재감을 부각할 방법도 없었다, 국회에 그냥 앉아 있으면 고스란히 당하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백업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장외로 나간 게 맞다"며 그러나, "9월 정기국회는 다르다,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올해 결산도 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민생경제 주요입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투쟁공간"이라며 "일단 내 생각은 장외투쟁은 장외투쟁대로 하되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 전원이 퇴근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숙식투쟁을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국회는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를 열지 않고 장외투쟁에 '올인'하면, 국민들이 그 많은 세비 받아 무얼 하느냐며 비난여론이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야당무시'를 하고 있으니, 국회 안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공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단일화에 나섰다가 실패했지만, 또 다시 도전할 의사도 갖고 있다.

다만 그는 "제가 안 나가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지난번 실패했으니까 꼭 나까지 나서서 해야 하나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면 존립기반이 무너질테고,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는 경기도로 좌우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모든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후보로 안 가는 게 이기는 길이라면 안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야권연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야권연대 안 하면 여권연대 하려고 그러나?"며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과 더불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조준 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로 가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의 일환으로 정치하는 거라면 자기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그밖의 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야지, 왜 자꾸 야권 전체를 폄훼하는 일을 하나?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대표회담을 열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어떻게 봤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에서 아무 도움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에 개입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나. 경찰이 축소수사한 뒤 대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바람에 선거에 꽤 영향을 줬다는 것도 대다수 국민들은 인정한다. 그러니 이 사건은 헌법 제1조가 보장한 민주주의 원칙에 심대한 손상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까짓 거(댓글조작) 해봐야 몇 표나 차이 난다고, 당락에 관계없다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눈감고 지나갈 수야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 김한길 대표와 얘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과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했는데…."

-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아닌가.
"당연하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대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최소한 이에 대해서라도 한 마디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큰 실수다. 아니 스스로 개혁하다니, 지금 아이들 장난인가?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문제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47일이 지났다. 장외투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투쟁의 방법은 그때그때 바꿔야 한다. 여름엔 국회를 안 여는 기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야당을 깔아뭉개니까 존재감을 부각할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 국회에 앉아 있으면 고스란히 당하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백업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장외로 나간 것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는 다르다.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올해 결산도 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민생경제 주요입법도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투쟁공간이다. 내 생각은 일단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 전원이 퇴근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며 숙식투쟁을 하는 방법도 있다. 로텐더홀에서 단식할 수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부 베껴서 자기 공약으로 발표했다. 언론 환경이 워낙 여당에게 유리하니까 지난 5-6년간 야당이 계속 떠든 건 별로 보도도 안 됐으니까, 사람들은 이야~ 박근혜가 이것도 한대? 하면서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우린 의심했다. 그가 과연 보편적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할 의지가 있을까. 역시 취임 몇 달 지나니까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부터 돼야 하나.
"지난 5년간 재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해 3, 4세들에게 편법증여 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그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갖고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일감 몰아주기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부터 철저히 돼야 한다." 

- 재벌들도 경제민주화는 포기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반응은 어땠나.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만나 얘기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간부들이 지난 6월 12일 재경부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밥을 먹은 적 있는데, 평소 같으면 야당들이 불참하는데 나는 별러서 갔다.

현오석 부총리는 내가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 국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분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현직 경제부총리로서는 당장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싶겠지만 그걸 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가 뭐냐, 바로 국민통합이다. 97년 IMF 당시 위기국면에서 빨리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나아갔던 게 뭐냐, 바로 금모으기운동이었다,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막대한 재벌친화정책과 부자감세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졌는데 오로지 30대 재벌들만 엄청나게 부가 늘었다. 그럼 지금 그 수퍼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자기들이 스스로 워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미 의회를 찾아가서 청원도 하지 않았나. 그럼 우리 국민들도 감동해서 함께 뭔가 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나."

"수퍼부자는 놔두고, 중산층더러 세금 더 내라? 꼭지 도는 일"

- 현오석 부총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나.
"지금 현오석 부총리가 해야 할 게 바로 그 수퍼부자들이 스스로 돈을 내도록 하는 일이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다 그랬다. 30대 재벌이 스스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복지재원을 10조원씩 더 걷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건 가만 놔두고 중산층들의 유리지갑을 터니 당장 세금폭탄론이 제기되는 거다. 아무로 연봉 3천~8천만 원 구간이어도 자녀 교육비에 주택비에 생활비에 부담이 크다. 그 사람들 애들 교육시키느라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세금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수퍼부자들 그냥 놔두고 우리 중산층더러 세금을 더 내라? 그건 꼭지가 도는 일이다.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가 그런 걸 예측도 못한 채 돈이 모자라 돈을 만들어야하는데 가장 쉬운 게 근로소득세니까 고소득 그냥 놔두고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생각을 한 거다. 재계의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늘리고 법인세도 늘리는 걸로 발표했으면 아마 국민통합이 저절로 됐을 것이다."

- 당시 현오석 부총리 반응은 어땠나.
"첫마디가 이거였다. 아니, 지금 어떻게 증세를 하겠습니까. 재계한테 말도 못 꺼낸다 그 소리인데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었다. 현 부총리 말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마당에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한테 세금을 끌어오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걸텐데 여하튼 정책철학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계부채 문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일원이지만,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거래 활성화가 돼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해서 그것이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진짜 경제위기를 사전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방경제, 내수경제가 너무 메말라 있다.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정책은 야당도 도우려고 한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악성투기를 유발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금년 성장전망이 2.5% 작년과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계기를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은 왜 스스로 부자감세 철회를 선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이병철씨, 정주영씨, 모두 잔인하고 비판받을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여유 현금자본이 10대 재벌만 해도 1100%가 넘는데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장이 안 좋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투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거다.

차세대의 어떤 분야를 위해 과감하게 준비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해야 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3~4세들에게 물려줄까 이 궁리만 하고 있으니…. 오로지 세금 안 내고 재산 불리는 데만 급급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다. 스스로 무에서 유를 개척한 사람들과 그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물려준 재산만 관리하는 사람과 같겠나. 그런 재벌들은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다."

-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난장판이 됐다. 재정위기 때문인데, 경기도가 재정파탄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문수 지사는 과도한 복지예산 탓이라고 했는데.
"김문수 지사가 예산서를 좀 들여다보고 한 소리인지 의문이다. 김 지사는 숫자 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복지예산의 지방 부담분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게 870억 원이다. 전체 15조원 예산 중에서. 그런데 복지예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 실제 무슨 예산이 늘었나.
"출자출연예산들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광공사 등등 경기도 산하에 30여개의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2008년엔 1000억 원 수준이었던 게 올해 3000억 원이 늘어나 모두 4000억 원이 됐다. 이건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예산이다. 광교신도시 개발 등 전부 실기하고 속도가 늦어져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걸 메꾸려고 이 짓을 한 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40%가 취득세 수입이니까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면 도세수입이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경고했었다. 그러니 세출예산을 줄여서 짜는데 역점을 두고 전망을 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김 지사는 내년이 임기 끝 아닌가. 그럼 자신이 8년이나 맡았던 도정이 재정면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해놓고 떠나는 게 예의다. 그런데 정반대로 한 거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에 어떤 입장인가.
"4년 전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게 책임이 있다. 우리 당이 내년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어떤 위치에서나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조금 시간을 갖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 10월 보궐선거를 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테스트도 필요하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문제를 상당한 성과로 올려놔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꼭 필요하구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왜 그렇게 판단하나.
"금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놓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우리를 믿고 지방정치를 맡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지 않겠나."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게 뭔지 잘 모르겠다"

-  당내 경선은 자신 있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나가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으니까 꼭 나까지 나서서 해야 하나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 원혜영 후보는 저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러나, 당내 많은 분들은 제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책임을 다하라 하신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는 경기도로 좌우된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후보로 안 가는 게 이기는 길이라면 안 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한다."

- 10월 재보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화성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어떤 지역인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다만, 발안이나 봉담 쪽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는 서청원 전 의원과 고희선 의원의 아들, 김성회 후보가 각각 준비 중일 것이다. 새누리당 카드도 뭐 그닥 좋은 카드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서청원씨가 나온다, 거물급이다, 하지만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이다. 화성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화성에 충청도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좋은 후보를 잘 내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오일영씨가 지역위원장인데 지난 총선 때 우리가 4천표 졌다. 잘 좀 짜봐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도민 토크에 참석해 현역 의원의 절반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의하나.
"금년에 국회에 들어온 그는 매번 기성정치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럼 본인이 말씀하시는 새정치가 뭔지 보여주셔야 한다. 정치라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건대, 이런 것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게 정치 아닌가.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토크쇼가 새 정치는 아니지 않나. 노동정책이든 부동산정책이든 다 필요도 없고 큰 거 서너 개만 보여주면 좋겠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계속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그거 다 봐줄 줄 아나?"

- 안철수 의원은 야권연대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그와 어떻게 해야 하나.
"야권연대 안 하면 여권연대 하려고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과 더불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로 가야 한다. 견제하는 세력의 일환으로 정치하는 거라면 자기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그밖의 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야지, 왜 자꾸 야권 전체를 폄훼하는 일을 하나? 아주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전히 안 의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고, 또 야당도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신망을 못 준 원인 제공자이니, 어쨌든 제발 안철수씨가 빨리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야당에게 수용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보수회귀 공안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안철수씨도 가능한한 민주당과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