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9월 30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청산'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채 병원 비품들을 지역 보건소 등으로 보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5801점과 진료재료 3만 1704점 등 3만 8848점을 마산의료원과 양산노인병원, 진주시보건소 등 경남도내 12개 기관에 무상 양도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어제부터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쪽은 이날 오전에도 병원에서 소파, 수랍장 등 가구를 빼냈다.

이들은 "홍 지사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이 불가능한 폐허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는 출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경남도에는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보건복지부에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경남도 공무원들이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의결과정 개입 여부 관련 감사 실시를 검토하라고 했다(관련 기사 :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결과보고서 국회 통과).

국회 "1개월 안에 재개원" 요구했지만... 경남 "폐업 절차 모두 끝나"


그러나 경남도는 30일 "지난달 25일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 완료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재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결과에 달렸으므로, 보고서 요구사항 이행 여부는 판결에 달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새누리당사와 종로구 복지부 건물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국회가 국정조사에 합의, 보고서를 채택했는데도 (경남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 정치를, 새누리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홍 지사에게 보고서 이행을 요구하되 그가 거부할 경우에는 제명하라"고 했다. 복지부에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강행에 제동을 거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꾸준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진주의료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대로 진주의료원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