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 데 이미 이명박정부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서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반민생 신독재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생 민주주의의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국민 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국정원 대선 공작 때문"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나만의 권력에 취했다,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 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국정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귀 막은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국외·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8개월을 두고 '8대 불안'과 '8대 기만'을 비판했다. 8대 불안으로는 ▲ 민주주의 후퇴 ▲ 인사 실패 ▲ 경제 무능과 혼선 ▲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 한반도 불신프로세스 ▲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 보이지 않는 미래 성장전략 ▲ 민생·주거·물가·먹거리 불안 등을 꼽았다.

또한 '8대 기만'으로는 ▲ 경제민주화 포기 ▲ 월 20만 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 군 복부기간 18개월로 단축 약속 폐기 ▲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공염불 ▲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꼽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인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한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줘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하는 해답"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또한 "과거 소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면서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 여명이 10년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민주당도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임기 8개월을 얼룩지게 했던 '8대 국민불안', '8대 국민기만'의 길이 계속된다면, 박근혜정부는 남은 임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