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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은 '박근혜정부의 노동 후진성' 드러내"

창원진보연합, 다양한 활동 ... "전교조 사수 경남도민대회" 11일 창원

등록|2013.10.10 17:53 수정|2013.10.10 17:54
"시대착오적인 전교조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규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원진보연합(공동대표 박유호 등)이 이같이 밝혔다.

▲ 창원진보연합은 1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전교조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 3일 남해 바랫길 걷기 행사를 했을 때 모습. ⓒ 전교조 경남지부

창원진보연합은 1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진보연합은 '전교조 탄압 규탄 학부모 선언'을 추진하고, 매주 1회 이상 '전교조 탄압 규탄 대시민 캠페인'을 벌인다.

창원진보연합은 11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창원·마산지역 곳곳에서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을 벌인다. 회원들이 대형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유인물을 배포한다.

창원진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자행하던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카드를 빼들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밤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진보연합은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긴급 개입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른바 '국격'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노동후진국'임을 드러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벌써 3번째 ILO 긴급 개입이 이뤄진 것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한 소중한 일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진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전교조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교조를 응원하며 참교육 실현을 통한 교육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사수를위한경남공동대책위는 11일 오후 7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도민대회"를 연다.

대책위는 "정부가 교육민주화 투쟁으로 해고된 9명의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생명인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칼날이 전교조를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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