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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에도... 종편 재방비율 여전히 40~60%대

[국감 브리핑] 사업계획서 통해 약속한 10~20%대보다 두 배 가량 높아

등록|2013.10.13 17:22 수정|2013.10.13 17:23

▲ 2013년 1~8월 종편 재방비율 ⓒ 이주영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4사의 재방송비율이 2013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방비율 역시 애초 약속한 수치 보다 두 배 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종편 4사의 재방비율은 40~60%대로 집계됐다. 애초 종편 사업자들이 약속한 올해 2013년 재방비율은 10~20%대였다.

JTBC의 올해(1~8월) 재방비율은 63.7%로 종편 4사 중 가장 높았다. 본방송보다 재방송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16.9%의 3배가 넘는 수치다. MBN은 사업계획서에 2013년 재방비율을 29.2%로 적어냈지만, 실제로는 48.3%로 집계됐다. 채널A의 경우 애초 약속한 22.6%보다 약 2배 높은 46.2%였다. TV조선은 23.8%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45%였다.

종편 4사는 지난해에도 50%를 넘는 재방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방통위는 7월 8일 '2012년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편 사업자들의 재방비율이 사업계획 대비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이들의 재방비율은 JTBC의 58.99%(사업계획 5.6%), TV조선 56.2%(사업계획 26.8%), 채널A 56.1%(사업계획 23.6%), MBN 40%(사업계획 32.9%) 순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 모두 여전히 실행하겠다고 한 수치보다 높은 재방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 7월과 8월에도 약속한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종편 4사 모두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획한 재방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는 게 승인조건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두 번이나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가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종편 사업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내년 3월 재승인 심사에도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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