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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 미화' vs '좌편향·왜곡'... 여야 '피켓' 전쟁

[국감 - 교문위] 오전 질의 파행 이후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여야 공방

등록|2013.10.14 18:37 수정|2013.10.14 19:49

민주당 의원들 국감장 '노트북 시위'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증 취소'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정감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3명과 하우봉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 유성호


문교위 새누리당 의원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증 취소'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종이를 붙인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오후 1시 30분께 교육부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각자 자리에 있는 노트북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손 피켓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20분 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내용이 담긴 손 피켓을 들고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 앉은 뒤에도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후 이군현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노트북에 손 피켓을 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왜 따라하느냐"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대응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신학용 의원장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손 피켓을) 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물었지만, 여야는 양보하지 않았다.

14일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뜨거웠다. 오전 질의 파행(관련 기사 : 새누리 "교학사 교과서 증인 채택 반대"... 국감 파행) 뒤 열린 오후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우편향·역사왜곡 비판에 맞서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학사 교과서 검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좌편향 역사 교과서 바로잡아야"

서남수 장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있다"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장단점이 있다"며 "차후에 교육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포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그는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오직 반이승만·반박정희·반미·친북 등 이 네 단어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돼버렸다,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좌편향 왜곡 교과서를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남수 장관은 "지금 현재 8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위의 오류와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종료되는 대로 출판사에 수정권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면서 "차후에 교육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는 "역사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폐기처분된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한 좌편향 7종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교문위 국감이 파행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교학사는 6·25전쟁(한국전쟁)이 '김일성 주도, 스탈린 승인, 마오쩌둥 지원'이라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학사 등의 교과서에는 38선에서 남북 간에 소규모 군사 충돌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남침 유도설과 같은 수정주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해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교학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검정은 무사히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쓴 교과서를 출판했다"면서 "여기에 부실 검정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야기하는 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도 없이 이미 문제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전부를 수정·보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91%가 교학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이 저자에서 빼달라고 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과서 저자가 바뀌면 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 신문>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등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런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일본 우익에게 칭찬하는 책을 발간하는 나라가 됐다는 규탄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우리 역사 교과서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전체 페이지의 1/2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편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논란이 있는 부분을 빼고 306쪽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3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 검정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다. 서남수 장관은 "단순히 쪽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수정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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