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기재위,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채택 놓고 파행

[국감-기재위] 간사 합의 여당 의원들이 뒤집어... 윤호중 "대선 위해 통계 조작한 듯"

등록|2013.10.17 16:10 수정|2013.10.17 16:10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이틀째 여야 간 설전을 벌이며 파행을 빚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오후 일정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2시 50분께 시작됐다. 그러나 우기종 전 통계청장 등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중단됐다.

기재위는 전날인 16일 오전에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와 전직 고위 공무원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여야 간사합의 뒤집은 새누리당... "당내 협의 덜 됐다"

이날 기재위는 오후 일정을 시작하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 의결을 할 예정이었다. 여당 측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일정 전에 사전 조율을 끝낸 후 의안을 인쇄해 각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내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의결을 거부하고 나섰다. 나성린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게 이유였다.

논란의 핵심은 이날 증인 요구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이었다. 통계청은 지난 2012년 대선 이전 나온 지니계수 통계를 곧장 발표하지 않고 대선이 끝난 후 공개해 통계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니계수란 가계간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공표를 지연시킨 새 지니계수는 0.357로 기존 지니계수인 0.30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MB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불발될 흐름이 보이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지니계수 통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니까 3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후 공개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된 증인까지 이제와서 뒤집어엎는 사태야말로 대선을 위해서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인 채택을 위한 의사진행을 안 해주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증인 채택 의결을 하자는 것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진행하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왜 우기종 증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이 관례를 무시하며 막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당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각 간사들이 자당 의견을 모아서 해야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여당은 협의한 적이 없다. 간사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통 크게 합의한 제 잘못"이라면서 "간사 사표 내고 다른 분이 이어받든지 해야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성이 오가자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