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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슷비슷한 스마트폰 앱 만들고 또 만들고

[국감-환노위] 33종 개발에 23억 낭비... 중복 개발로 활용률도 저조

등록|2013.10.20 23:53 수정|2013.10.21 09:54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약 23억 원을 들여 만든 33개 스마트폰용 앱(어플리케이션)이 상당수 비슷할 뿐 아니라 활용률도 저조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2010년부터 제작·개발 중인 33개 스마트폰 앱에 들어간 비용은 약 23억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앱 제작에 쓴 비용은 1억3000만원(4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하기관이 쓴 비용은 21억5000만원(29개)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데도 비슷한 앱을 또 개발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앱을 만드는데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기탈출 응급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관련한 앱이 이미 6개 존재함에도, 예산 1억6천억 원을 들여 비슷한 내용의 앱을 3개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이미 통합앱인 '근로복지공단 어플리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사보를 소개하는 '희망나무' 앱을 별도로 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앱의 활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약 4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와 '고용통계' 앱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일 평균 다운건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약 2000만원을 사용해 2011년 제작한 잡캐스트 앱은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31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스마트 정부가 아니라 마구잡이 정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수요조사나 향후 전망, 국민 편의와 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라 앱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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