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2일 낮 12시 42분]

대검찰청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때 수사보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지검장은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고 "대검의 감찰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지검장이 감찰을 요청한 것은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수사방해 폭로에 대해서다. 자신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사실상 '수사방해세력'으로 역할했다는 주장을 편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보고했고, 공소장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감찰을 해달라는 것.

윤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대선관련 불법 SNS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체포·압수수색 등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보고누락 여부에 초점, 외압여부 규명 가능?

감찰지시가 내려진 만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 등의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의 수사보고 과정과 조 지검장의 지휘가 적절했는지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1일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이 말한 대로 조 지검장 자택에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두 사람이 나눈 얘기를 보고로 볼 수 있는지, 윤 전 팀장이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알린 것에 대한 조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팀장 말대로 조 지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감찰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윤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지검장뿐 아니라 법무부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해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감찰권이 없는 대검 감찰본부가 법무부의 수사방해 정황을 밝힐 리 없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수사방해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검이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결론 낼 가능성은 적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검 감찰의 초점은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에 알린 내용을 수사보고로 볼 수 있느냐, 조 지검장이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느냐에 맞춰지면서 윤 전 팀장의 항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듯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이냐도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이니만큼 조사대상도 조 지검장과 윤 지검장뿐 아니라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특별수사팀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윤 전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조 지검장의 감찰요구에 대해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