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통보한 가운데 '전교조 탄압 저지 부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감이 열리는 부산교육청을 찾아 항의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을 두고 향후 전교조 처우와 앞으로 각 교육청의 대응 방안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함에 시민단체는 동지적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교조가 흔들림 없이 참교육 사업을 힘차게 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또 공대위는 "(전교조가) 수세적 방어를 넘어 공세적으로 반박근혜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수세적 조직 운영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작용했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부산교육청을 향해서도 "교육부의 무리한 탄압에 부산시교육청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대위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학교를 가진 자와 교육관료의 학교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전교조 합법화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논란은 국정감사에도 그대로 옮겨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피감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에 따른 각 교육청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부산·울산·경남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존재하는 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법규와 조율을 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같은 교육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며 "관련 법규 내에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다른 방법으로 협조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면서 "최대한 단체의 정체성을 존중해가며 다른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교단의 안전화를 기해주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법리적 문제기에 교육청 내에서 같이 가야지 시도별로 차이를 두면 또 다른 분쟁이 된다"고 말해 정부의 통일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