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혼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마치 이러한 사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탓인 양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며 전교조의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은 누가 봐도 정권이 자초한 것임은 명백하다."

민주노총 소속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9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조 아님' 통보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최근 대법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노동위원회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부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에 사전 의결을 행한 노동위원회는 공범으로서의 심각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은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3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감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류조환·조태일·강성진·이성희·최선윤·서진호·김영미·백재화·조천호·신용석·주재석·김창남·이선이·임성호·장명국·서행철·진창근·홍종한·김달겸·박인규 노동자위원이 참여했다.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이어져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에 따르면, 12명인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공대위는 "전교조는 정부의 설립취소에 대한 규탄, 지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부당함에 동의하고 전교조를 지지하는 민주개혁연대 소속 12명의 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사랑하는 원로교사들'은 2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해온 전교조가 이렇게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탄압을 계속 받는 것을 우리 원로교사들은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교사들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 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임자의 현장복귀며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경제적인 탄압과 보수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을 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곁으로 더욱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