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보한 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들이 발빠르게 '전임자 학교복귀 통보'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게 "11월 25일까지 소속학교로 복귀신고를 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의 전임자는 권정오 지부장, 강봉근 사무처장, 송병찬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들에게 29일 '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같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다.

교육청은 '단체교섭 잠정중단'도 아울러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와 사무실 퇴거조치 등은 일단 유보했다.

교육청은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해직 등 중징계도 불사할 예정이라 큰 마찰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서...13개 교육청이 함께 통보"

울산시교육청 담당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조치는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통보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공문이 '조치를 취하라'고 해 하는 것으로 울산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에 사무실 전세금 2억 4000만 원과 올해 집기류 등 물품비 1600만 원을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전세금 2억 4000만 원은 물론 올해 지원한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만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직 교육감과 전교조의 갈등을 의식해 '교원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강조한 후 당선된 전력이 있는 만큼, 이처럼 발빠른 조치가 너무 매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송병찬 정책실장은 "전교조설립취소행위 가처분신청 등 소송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31일 전교조 중앙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민사회단체 "전교조 탄압은 교육 마피아들의 합작품"

한편 29일 오후 6시부터 전교조와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사수와 박근혜정부 규탄' 울산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울산교육청의 전임자 학교 복귀 통보 등을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야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1일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를 발족해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고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공동대표(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지난 시절 전교조가 교육현장의 비리를 감시하고 개선한 역할을 생각하면 이번 탄압은 교육 마피아들의 합작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싸워서 이후에는 전교조가 온전히 파업권을 쟁취하고 노동3권을 지켜내는 노조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울산시당 심구명 위원장은 "노동자의 도시라는 울산의 여러 산별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