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성낙선
민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군수협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년에도 시군지자체와 협력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시장군수협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강원도교육청이 63%, 강원도가 18.5%, 도내 18개 시군이 1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은 내년에는 시군 분담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 교육감은 "강원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데서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 대 지자체의 전국평균분담률이 52%대 48%인 것에 비해, 강원도교육청 분담 비율인 6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분담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이라는 공동분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담 비율 조정은) 올해처럼 총액 기준으로 분담액을 배분하는 방법과 시장군수협의 요구대로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올해 춘천시 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일부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떠나 결과적으로 완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 중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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